정책 정보/시사 정보5 허위 사실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요건, 벌금 간단 정리 허위 사실 적시 또는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최근 지면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 및 공인들에 대한 악플, 루머 등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의 명목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 등이 어느 요건에 따라 성립하고 그 처벌 및 벌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란 사실과 배치되는 입증이 불가능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를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 2023. 5. 13. 보이스 피싱에 AI로 위조한 가족 목소리 이용 AI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Chat GPT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이런 놀라운 발전에 감탄하면서도 사람들의 신경을 쓰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AI의 어두운 면입니다. 오늘 다룰 AI로 위조한 가족 목소리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이 그 한 예입니다. 이미 많은 영화나 소설 등에서 자아를 갖고 사람을 지배하려는 AI의 모습을 봐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AI는 사람의 말, 언어, 행동을 모방하며 학습해 나가는데, 거기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마음, 욕망, 행동패턴까지 학습하지 못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어린아이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와 모방을 통해 점점 사회화되어 가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AI로 가족의 목소리를 위조해 보이스 피싱 사기에 활용 AI가 우려.. 2023. 3. 7. 엘앤에프 '엘앤에프' 한국경제신문은 KB증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엘앤에프를 '사야 되는 이유가 차고 넘친다'는 주식으로 표현했다. 2차 전지 소재업체인 엘앤에프는 벨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하고, 3월 1일에 열리는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 행사와 관련하여 수혜주로 분류되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 행사에서 테슬라가 배터리 자체 생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엘앤에프는 테슬라에 양극재를 직접 납품할 유력 후보이기 때문이다. 주가수익비율(P/E) 역시 26.3배로 같은 2차전 지주인 에코브로비엠 37.8배, 포스코케미칼 56.7배에 비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주장이다. 2023년 2월 26일 현재 주가를 살펴보면 엘앤에프는 234,000원, 포스코케미칼은 215,500원, 에코프로비엠 159,300원이다. 2차 전지주가 올해 .. 2023. 2. 26.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 - 한국의 입장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빠르면 4월부터 방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마쳐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우려해서인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여론전도 불사하고 있다는데요.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우리나라와는 어떠한 상의도 하지 않고 염두에도 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한반도의 해양 환경과 해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국내 여론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4월 일본에서 열리는 G7 환경장관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를 환영한다는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겠다는 의중인데요. 이미 이러한 계획을 이달 초 도쿄에서 열린 실무자급 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G7에는 환경 .. 2023. 2. 24. 노란봉투법이란 - 의미, 개정안 내용, 찬반양론 노란 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노란색이 우리나라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경제인들 및 노동자들까지 모두 합세하여 치열하게 대립하는 중인데요. 바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그중에서도 파업과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대화에서 이 주제가 나왔을 때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노란 봉투법의 의미, 내용, 찬반양론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만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아래 팩트를 바탕으로 어느 쪽이든, 중립이든,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 노란봉투법의 의미 우선 노란 봉투법이라는게 무슨 말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노란 봉투란 말의 등장은 2009년 77일간의 파업을 기록한 .. 2023. 2.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