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24 2촌 또는 4촌 이내 혈족의 범위 2촌 또는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이라는 말은 정부의 각종 정책사업에 신청하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낯선 용어다 보니 약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래 글 참조해서 이에 대해 명쾌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친족 - 혈족 및 인척의 범위 민법 제767조에서 다루는 친족의 정의에 따르면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합니다. 배우자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 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배우자는 친족에는 해당하지만 혈족이나 인척은 아닙니다. 모든 혈족과 인척이 친족인 것은 아니고, 민법 제777조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만 친족에 해당합니다. (1) 혈족 혈족은 단어에서도 느껴지듯이 혈연관계로 맺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혈족에는 직계혈족과 방계혈족.. 2023. 5. 16.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온라인 신청이 5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감이 5월 26일이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제출 서류들을 준비해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10만 원만 저축하면 3년 후 최대 1,44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정말 유용한 정책이므로 기준에 해당되는 청년은 반드시 서둘러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입 조건 -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청년 인정 범위가 더 넓고 지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하며, 2촌 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또.. 2023. 5. 15. 허위 사실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요건, 벌금 간단 정리 허위 사실 적시 또는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최근 지면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 및 공인들에 대한 악플, 루머 등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의 명목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 등이 어느 요건에 따라 성립하고 그 처벌 및 벌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란 사실과 배치되는 입증이 불가능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를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 2023. 5. 13.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신청 방법 -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은 어학 및 각종 자격 시험의 응시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연 3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 그 대상입니다. 시군별 사업비 소진 시 선착순으로 마감된다고 하니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경기도 거주 미취업 청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청년 연령의 기준은 각 시군별 조례에 따르는데요. 다음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만 나이 기준입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자체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어학 및 자격시험 659종에 대한 응시료가 지원됩니다. 토익, .. 2023. 5. 1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대상에 따라서 월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던 분들은 다음 글을 통해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고, 해당된다면 지원내용을 파악한 후에, 글에 적힌 신청 방법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월 최대 9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2유형은 최대 28만 4천 원의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 1유형 만 15세~69세 구직자 중 소득이 .. 2023. 5. 11. 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 금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신청조건 확인 후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세요.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및 최대지급액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중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최대지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023. 5. 2. 이전 1 2 3 4 다음
